우리나라 세금의 종류와 특징

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해요. 강제로 징수하는 돈인 세금은 어떨 때는 조세라고도하고 어떤 때는 세금이라고 불리는데요. 그 이름의 차이와, 세금의 종류를 쉽게 알려드릴게요.

📍조세와 세금의 차이점

조세와 세금은 본질적으로는 비슷한 개념을 의미해요. 조세는 학술적이고 법률적인 용어로, 세금 징수와 관련된 모든 제도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에요. 세금은 일상적으로 더 자주 사용되는 용어로, 조세의 일환으로 국민이 부담하는 금액을 의미해요.

결국, 두 용어는 의미적으로는 차이가 없으나, 사용되는 맥락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는거죠.

📍세금의 종류

조세는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눌 수 있어요. 국세는 국가의 재정에 도움이되고,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정 수입원이 된다고 생각하면 기억하기 편해요.

*세금은 나누는 것에 따라서 종류가 많아져요. 이 글에서는 보편적인 세금에 대해서만 다뤘어요.

1️⃣ 국세

국세는 중앙정부가 부과하고 징수하는 세금으로, 국가의 재정을 운영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해요. 국세는 다시 내국세와 관세로 구분돼요.

• 내국세: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, 소비, 거래 등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.
  • 소득세: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,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돼요.
  • 법인세: 기업의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. 법인이 연간 순이익을 기준으로 과세돼요.
  • 부가가치세: 상품이나 서비스가 거래될 때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세금으로,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해요.
  • 상속세 및 증여세: 재산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이에요.
• 관세: 외국에서 수입된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, 국내 산업 보호와 무역 수지 조절의 수단으로 사용돼요.

2️⃣ 지방세

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이에요.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을 돕는 세금으로, 지방세는 도세와 시·군세로 나뉘어 있어요.

• 도세: 광역자치단체(도, 특별시, 광역시)가 부과하는 세금이에요.
  • 취득세: 부동산이나 차량 등의 자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에요.
  • 등록면허세: 특정 자산을 등록하거나 면허를 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이에요.
  • 레저세: 특정 레저 활동에 부과되는 세금이에요.

• 시·군세: 기초자치단체(시, 군, 구)가 부과하는 세금입니다.
  • 재산세: 부동산, 토지, 건물 등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에요.
  • 주민세: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, 지방 행정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납부하는 세금이에요.
  • 자동차세: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, 차량의 배기량이나 크기에 따라 세율이 달라져요.

📍세금의 용도와 원칙

세금의 용도
조세로 모인 자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에 사용됩니다. 국세는 주로 국방, 외교, 교육, 사회복지, 공공안전 등 국가 전반의 운영을 위해 사용되며, 지방세는 지역 주민의 복지, 인프라 구축,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사용됩니다.

세금의 원칙
조세는 국가가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금전적 의무이지만, 그 과정에서 공정성과 평등성이 보장되어야 해요. 예를 들어, 소득이 높은 사람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, 소득이 낮은 사람은 적은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공평한 조세 부과의 원칙이라 평가받는데요.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국민의 불만이 커지고, 조세저항이 발생할 수 있어요.

직접세와 간접세
하나만 더 알아볼까요? 조세는 납세자와 담세자의 일치 여부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돼요.

• 직접세: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세금으로, 소득세와 법인세가 대표적입니다. 납세자가 직접 세금을 부담하며, 소득의 규모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.

• 간접세: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세금으로,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가 대표적입니다.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세금을 부담하지만, 세금은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합니다.

*납세자는 세금을 직접 납부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해요.

*담세자는 세금의 실질적인 부담을 지는 사람을 말해요.

대표적인 세금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. 자세하게 들어가면 더 많은 가짓수가 생겨요. 하지만 이 정도만 아셔도 재테크 지식으로 충분할 거예요.

Editor 한입이

- 해당콘텐츠는 2024.9.6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.
- 한입 크기의 재테크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작성된 글입니다. 어렵고 무거운 부분은 최대한 줄였어요. 자료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거나 보고싶은 컨텐츠가 있다면 메일로 말씀주세요.